[중소기업연합뉴스] 윤병운 칼럼니스트 = 법원의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282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2,282개의 기업, 그 뒤에 숨겨진 수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에 대하여 회생전문가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2,282개의 파산 현상을 단순히 ‘경영 능력 부족’이나 ‘운이 없어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덮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20년 몰아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기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생산 차질, 내수 시장의 급격한 위축,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재무 건전성 악화와 부채 증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는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최근 법인 파산 급증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행된 기업의 R&D삭감은 중소기업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대표님들의 한숨이 줄을 이었고 앞날을 막막해 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12월 3일 계엄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제신용 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폭망과 함께 찾아온 기업투자 전면 중단 사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은 코로나19 팬더믹과 계엄으로 인해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우리 경제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늪에 빠지게 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은 시베리아 벌판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춥고 배고픈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기업은 숨을 쉬어야 하는데, 돈줄은 막혔고 비용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영업비용’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오르는 이중 압착 현상이 한계기업들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 고금리, 고물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파산기업 증가                                                                         AI생성이미지

사회적 측면에서는 ‘회생’보다 ‘포기’를 택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기업인이 회생 절차를 ‘패배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 기업이 그런 인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민 기업회생은 부채라는 상처를 법에서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원 프로그램인데 대부분은 파산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무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야 뒤늦게 법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회생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파산을 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회생을 선택한 회사들 중에도 결국에는 재정적인 지원과 발주처에 대한 이행보증이 안되는 사항에서 계약을 해도 이행을 못해 매출 발생이 안되어 결국 파산의 길을 걷는 기업이 있는 현실 속에서 회생을 해도 어차피 파산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전망을 해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중동 분쟁 등이 가세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 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한국의 수출 중심 구조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공급망 재편 요구와 관세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국내 정치권의 극심한 양극화와 갈등은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특히 기업 지원 정책이나 규제 혁신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미래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12.3 계엄은 대한민국을 대 혼란에 빠뜨려 모든 산업 분야의 지표를 폭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국가 부도 위험성으로 한국의 ‘내일’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온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며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파산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파산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헤어 나올 수 있을지 진단해 봅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큽니다. 6.3 지방 선거로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미뤄왔던 ‘부실 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대출로 ‘좀비처럼’ 버텨왔던 기업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매출 부진이 일시적일 것이라 믿었던 경영자들에게 6월 이후의 시장은 훨씬 더 차가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조조정의 파고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 ‘파산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세 가지 처방이 시급합니다. 첫째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재도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성실한 실패자가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상설화 입니다. 기업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회생을 유도하는 컨설팅과 금융 지원(DIP 파이낸싱 등)을 민간과 정부가 결합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역 거점 기업을 살리기 위한 RE-Challenge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입니다.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R&D 투자를 통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 파산을 회생으로 전환시키는 한국기업회생협회                                                                                AI 생성 이미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기업회생협회(한기협)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 지금 한기협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함께 가급적 성공적인 회생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미리 파산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회생으로 인도하여 많은 기업을 살려 패자부활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기협은 단순히 법률적인 절차를 돕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위기관리경영 교육을 통해서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지만 간단한 구조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직접적인 대응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무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제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집입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회생에 들어간 기업은 채무자회생법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기업회생지도사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 인력을 배출해, 파산 대신 회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회생 인가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퍼스널 브랜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 시키고 DIP금융을 이끌어 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기보와 신보 그리고 중진공, 캠코, 신용보증재단과도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재도전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입법과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정책 창구’로서의 기능을 꾸준히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282개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계속 남기 위해 치러야 할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깊이 생각이 들며 우리 옛 선인들의 속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