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유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할 전담 정부기구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주도할 정부 부처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특례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될 경우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민 의원은 전망했다.
민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의 실효성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태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가능하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도 균형 통합과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해 시군구 단위 특화산업 지정과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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